대구 시민단체 "행정통합, 숙의·합의 거쳐야"…속도전 우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27일 성명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 숙의 공론화가 먼저"라며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5극 3특 체제' 개편에 맞춘 광역시·도의 통합 추진 취지와 배경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에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관련 논의가 선거 전략처럼 진행되고, 주민 결정권이 무시된 채 '위로부터' 속도전으로 진행되며, 모든 지방에 대한 구조적 권한 이양이 없는 데다, 선거제도 개혁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 일정에 맞춰 내용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20조 원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6·3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후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통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