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내란 방조 단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에서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내란 방조에 단죄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과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방조 책임을 무겁게 질책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전했다.

시당은 "재판부는 오늘의 지엄한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