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강은희 교육감, 행정통합 방향 논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재추진되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21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교육감이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을 논의했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하며, 교육자치 독립성과 교육재정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 교육 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를 강조했다.

교육 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교원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의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도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교육재정 집행권 등 교육자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교육계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육감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으로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