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지금이 기회…중단 없이 추진" 대구시·경북도 합의(종합)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를 계기로 시·도가 재정·권한 이양을 전제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이 동참해야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TK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 낙후지역 보호 장치 마련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아직 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의락 전 의원은 “통합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특별법 초안 이후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용 이벤트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지사는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해 “연간 5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며 “각종 특례만 보완된다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5월 공식화 이후 통합 TF 구성, 정부와의 4자 간담회, 특별법 초안 검토 단계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는 당시 ‘연내 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말 계엄 사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로 논의가 멈췄다.

통합 모델을 둘러싼 인식 차이, 시·군·구 권한 배분, 통합 청사 위치, 소방·교육 체계 등 핵심 쟁점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통합 추진의 최종 관문은 경북도의회다.

도의회는 그동안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특례, 권한 이양, 낙후 지역 보호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자 도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역시 교육자치 명문화와 교육감 직선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통합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지역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다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군·구 권한 강화, 재정 특례의 실효성, 교육·소방 등 생활 행정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