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지금이 기회…행정통합 중단 없이 추진" 합의 (종합)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단체장·실무자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이 동참해야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TK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TK 행정통합은 2020년부터 준비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갔지만, 그동안 정부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에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은 우리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재정 지원은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총괄 이양·총괄 보조금 방식"이라며 "현재 도와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조 원도 되지 않지만, 연간 4조~5조 원의 자율 재원이 확보되면 지역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마중물로 대형 펀드를 조성하고, 통합공항 건설과 경북 북부권,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권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고, 현 구조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행정통합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대구·경북은 역사적으로 하나였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함께 앞장서 왔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갖춘 5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대구와 경북 북부·남부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는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경북도의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북부권과 인구소멸·낙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통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두 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권한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도 통합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TK 행정통합 관련)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대구·경북은 그동안 공론화와 특례 구상을 축적해 왔고, 그 성과가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넘는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