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행정통합, 지자체 '생존 사탕' 빼앗아 생색내는 것"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거대한 자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을 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국민 세금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아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풍선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이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 사탕'을 빼앗아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이 되느냐"며 "사탕을 몰아받은 친구가 대장이 돼 작은 친구들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 이런 권한 집중은 자칫 거점지역만 배를 불리고 외곽지역은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만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딥타운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 가능한 고민이 선행돼야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단 1명의 국민이라도 더 행복한 오늘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