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 2.7조에도 체감 낮은 경북…"읍·면·동 전달 구조 병목"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생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민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전달 단계의 '구조적 병목'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총예산은 14조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조3595억원이다.

경북도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분야를 '민생 예산'으로 분류하는데, 직·간접 민생 관련 예산이 2조5000억~2조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19% 수준이다.

대표적 사업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40억 원, 관세 피해기업 이차보전 10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86억 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4억 원, 저출생·돌봄 관련 사업 100억 원대 등이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체감 효과가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금융 거래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돼 신규·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높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도 도시와 농촌 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체감 편차가 크며, 경로당 행복밥상은 단발성 운영에 그쳐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저출생·돌봄은 사업 수가 많고 부서별로 분산돼 읍·면·동 차원의 통합 안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시·군에서 '도→시·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전달 구조가 민생 체감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쪼개져 현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민생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며 집행률 중심의 성과를 강조했다.

도의회도 "집행률이 높다고 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달 구조와 정책 설계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도의회의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 예산은 사업 수가 아니라 생활경제권 단위로 묶어 체감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제는 '얼마를 썼느냐'보다 '읍·면·동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민생 예산 전달 구조 개편과 체감도 중심의 성과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