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대구 수성구의원 "지방보조사업 평가 형식적…개선해야"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남정호 대구 수성구의원은 28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재정 위기 속에서 지방보조금 운용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운용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가 주민 등 민간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이 지난해 12.3%로, 2020년(8.8%) 대비 3.5% 증가했다"며 "대구시의 지방세 세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800억 원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9억 원으로 급감해 구정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동일한 단체·사업이 거의 변동 없이 반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은 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미비한 부분은 자체 매뉴얼 제작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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