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교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입법 촉구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주화 이후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여부를 놓고 다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포함되면서 노동계와 교사단체가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대구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대구지부 측은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법 보장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사회 대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윤석열 거부 시국선언, 시국 대회 등 내란 종식을 위해 투쟁했는데, 법률은 여전히 교사·공무원에게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과거 관권 부정선거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라며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지, 결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에선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성향 교원단체는 물론, 교사의 정치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대구교총도 정치기본권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 참여 여부를 놓고 학부모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1 자녀를 둔 권모 씨(49)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진보와 보수를 떠나 특정 진영의 정치적 성향이 교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45)는 "교육감도 학생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만큼, 교원의 정치 참여는 늦은 감이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