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시험 소송 5년간 106건…공정성 논란 반복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출제 오류와 운영 부실이 반복되며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제기된 시험 관련 소송이 1심 기준 106건으로, 해마다 평균 18건의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지난 6월 공단이 실시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가 파쇄되는 사고로 4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영 부실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이후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정보공개 소송 등 30건이 넘는 소송이 이어졌다.

공단은 현재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 전문자격시험 37개 종목을 위탁받아 연간 200만 명 가까운 응시자를 관리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의 안일한 태도가 자격시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운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