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비위 증가하는데 시민감찰위 기능 '유명무실'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경찰관의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시민감찰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찰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2021년 16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지난해 23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들어 6월까지 15건 발생했다.

하지만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의 회의는 2021년 한번 개최된 이후 2022년부터 4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된 시민감찰위는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