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권남용' 문경시…필드하키장·테마열차 사업 "예산 낭비" 지적

(문경=뉴스1) 김대벽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북 문경시가 사업 부실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경북도는 2021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쳐 문경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집행, 재산·계약 관리 미흡,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과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문경시의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은 지상권 설정도 없이 예산 44억 원을 투입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부지에 5억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행정 절차 위반과 공유 재산 승인 미이행 등도 지적됐다.

시의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도 수년째 방치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시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의회는 문경시의 복합청사 건립, 부정당 업체 제재 완화 등 행정 집행의 불투명성도 잇달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시청 직원의 납품 비리에 대해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전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2년 직원의 납품 비리 보고를 받고도 "사직서만 받고 끝내라"며 내부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시장 지시로 감사가 무산돼 행정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며 신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간부 공무원 2명에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경시장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경북도는 비위 행정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