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2300여건 52억여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브로커들의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전락했다는 바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배, 1.8배 증가했다.

2021년엔 345건 27억 4700만 원), 2022년엔 272건 23억 6500만 원, 2023년엔 402건 27억 8300만 원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인 브로커 A 씨가 2022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허위 산재 신청서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000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작년엔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 수령 단계에서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어 2023년 대비 건수는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하며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려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론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하도록 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