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등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5년간 2만8688건"
구자근 "중소기업 피해 1만2964건 최다"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최근 5년간 'K-브랜드'에 대한 해외 무단 선점과 위조 상품 유통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파악된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2만 8688건, 연평균 5700여 건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40% 이상인 1만 1931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5234건), 태국(3466건), 베트남(3283건) 순이다. 이에 따른 국내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이 1만 2964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중견기업 2918건, 대기업 2785건이다.
무단 선점은 국내 인기 브랜드를 다른 나라의 제3자가 먼저 상표로 등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차단 건수는 101만 8481건에 달했고, 인도네시아(21만 6524건)와 중국(13만 3378건)이 주요 피해 발생국으로 조사됐다.
위조 상품 피해는 중견기업(54만 건)과 중소기업(42만 건)이 압도적으로 많아 대기업(5만 7000건)을 크게 웃돌았다.
구 의원은 "K-브랜드에 대한 해외 무단 도용이 해마다 늘지만 피해 대응 능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전략과 국제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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