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스드메 피해 급증…업종코드 신설·관리체계 시급”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계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지만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드메·예식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가 1178건으로 전년 대비 395% 늘었고, 적발 건수는 125건에서 237건으로 89.6% 증가했다.

올들어 8월까지는 신고 277건, 적발 9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업체 20곳 모두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옵션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거나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스드메 업종은 의류임대업, 사진처리업 등으로 흩어져 있어 주업종 코드가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세무조사와 피해 신고 자료가 연계되지 못한 채 분산 관리되고 있다. 실제 스드메 업계의 세금 탈루 수법으로 드레스 피팅비·추가 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누락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지만, 세무조사에 반영된 사례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장 피해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국세청은 업계 관리 체계조차 없다"며 "실태조사와 업종코드 신설, 통계 기반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