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억 과징금' 불복 소송 예고한 SKT…개보위 예산은 0원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올해 소송예산은 4억2000만원이지만 9월 기준 이미 모두 집행돼 현재 예산은 0원이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가 사실상 SK텔레콤 등 대기업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이다.

개보위의 최근 5년간 소송예산은 2021년 7500만원에서 올해 4억2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집행률은 매년 90% 이상에 달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은 서기관 1명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법무부 파견 공익법무관 1명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역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보위는 현재 메타, 구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해상 등 대기업을 상대로 17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과징금 소송액은 1400억원이 넘는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이 맡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개보위의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개보위 처분 결과가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다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는 소송 예산과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