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 급증'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약 7000억 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등이 참여한 무임수송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약 7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진희 연세대 교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의 보편성 확보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