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국가가 책임져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가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토론회에서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좌장을 맡든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자,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