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조국·윤미향 사면 결정 초읽기…TK서도 찬반 기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의 특별사면·복권 여부가 11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TK(대구·경북)에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놓고 찬·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놓고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인 이들을 사면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범죄자의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의 정당성과 부당성 등을 차치하더라도, 정치인 사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극심한 대립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일부 정치인의 사면은 자칫 공정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면과 복권은 신중하고 절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공무원 권 모씨(67)는 "조국의 사면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 자녀 입시 비리는 여전히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라며 "이런 민감한 사안의 중심에 있다가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정부와 여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의견은 엇갈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며 "광복절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위안부 피해자의 폭로와 일방적 주장으로 윤 전 의원이 감옥에 간 것 아니냐"며 "윤 전 의원의 억울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윤 전 의원이 사면될 경우,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처리 의혹과 당시 윤 전 의원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할머니의 측근인 대구의 한 인사는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를 정쟁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것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다.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