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해야"…이인선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

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전 교수는 발제에서 양육비 이행을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와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올해 7 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과 점검이 필요한 때인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검토해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