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무임 손실, 정부 국비로 보전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10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교통공사 노사가 전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노사 대표자 12명은 공익서비스로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건의문에서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무임손실액이 526억 원,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