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스위치 논란' 中 태양광 인버터 '핵심 자원'으로 관리 필요"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27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킬스위치' 같은 안보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해킹이 의심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산 부품의 원격 제어를 통한 공격인 이른바 킬스위치 논란이 심각한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90%가 중국산이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 중인데 현행법상 '핵심 자원'에 규정된 세부 품목에 태양광 분야의 인버터는 제외돼 있다. 타 산업 분야도 기본적인 부품만 포함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핵심 자원 범위를 확대해 문제가 된 인버터는 물론 앞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모든 부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시각각 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화두인 만큼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