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위한 법제화 공동 건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승차 손실 비용 국가 보전을 위한 정치권 차원의 법제화를 공동 건의했다.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전날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무임승차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하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