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연합 "지속되는 가족간병살인, 정부·사회도 책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일 잇따른 가족간병살인사건과 관련, 공공책임돌봄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살해하는 이른바 '간병 살인'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령화와 가족 규모 축소로 가족돌봄 기능이 빠르게 약화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간병 급여 도입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보편적이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책임돌봄시스템 로드맵을 하루빨리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검은 40년간 간호해온 장애인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부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40년간 아들을 돌보면서 '돌봄 스트레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지쳤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생명을 해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이지만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도 크다"며 검찰과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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