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진상조사위에 각종 의혹 진상규명 조사 촉구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피해이재민 소송단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지진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날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약 1개월간 2만여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7개 분야로 요약한 진상조사 신청서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범대본이 제출한 7개 분야는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자료들 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먼저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사업 선정 과정에서 MB정부와의 커넥션 의혹과 지열발전 국책사업이 포항으로 선정된 배경, 이후 지열정 시추공사와 물주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소지진의 관리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귀책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소에 물주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물주입을 다시 재개하려면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등 필수요건 충족이 절실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문가를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이며 공약사업인 동시에 이를 위해 해당 장관까지 에너지 전문가로 바꾼 상태에서 국책사업의 변화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자부가 지열발전소에서 추가로 물주입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모 공동대표는 "포항지열발전은 지열정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2017년 4월15일 규모 3.1지진이 발생, 물주입을 중단했지만 같은 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다시 물주입을 재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현정부도 지열발전 사업에 있어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포항지진특별법에 빠져있는 실질적 피해배·보상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