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단체 "원격진료 시범사업 효과 의문"

우리복지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 경북대병원에서 "지난 3년 간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정부 주장과 달리 긍정적인 결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상시험 결과, 임상시험을 통한 시범사업 연구결과가 정부의 보도자료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 시범사업의 목적인 비용-편익과 대상의 문제, 연구설계와 연구-정책대상자의 불일치, 기술성·안정성·효과성에 대한 의문, 경제적 타당성 문제, 스마트건강지원센터 설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의 의문점 등이 발견됐다.

연대회의 측은 대구시가 24억여원을 들여 추진한 시범사업을 예로 들며 "원격진료 대상자가 28명에 불과하고, 3차병원 위주로 이뤄져 임상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든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0년 4월~지난해 6월 경기, 경북, 충북에서 만성질환자 34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LG전자 컨소시엄과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과 기술성, 경제성을 평가해 동네의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었다.

연대회의 측은 "의정 합의로 실시한 6개월 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의 특성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3년 시범사업도 성과가 없는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의료민영화 논란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le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