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두고 지역 시민사회 같은 날 찬반 기자회견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비 증액과 다음 달 중 예정된 우선 착공분 시공을 두고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6일 부산 지역 22개 단체로 구성된 신공항과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비용 현실화를 확약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최종 목표로 제시한 2035년 개항을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10월 중 부지조성공사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본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기본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가 발생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에너지와 운송비 등이 상승하면서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이번 비용 상승은 전쟁과 국제 공급망 불안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합리적인 비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용해 부지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당초 가장 신속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신속하게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최근 정부가 다른 국책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별법' 개정을 방침으로 정했다"며 "신속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계약과 우선 시공분 착공이 다시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공사비 증액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행동은 그간 제기됐던 △경제성 △안전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건설업계 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당초에 제시된 조건을 믿고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했던 다른 건설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며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을 바꿔서라도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방식을 허용한다면 공공계약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단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지급될 수천억 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며 "사업비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 가덕도신공항의 비용편익 비율(B/C)은 0.51에서 0.36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늘고 경제성이 더 나빠졌다면 공사비를 어떻게 더 줄 것인지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며 "다시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한다면 사업의 경제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정부는 11월 본공사에 앞선 우선 시공분 착공이 추진되고 있다"며 "연약지반 위 대규모 해양매립, 부등침하, 외해 파랑과 태풍·월파, 활주로 안정성, 조류 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여부를 가늠하는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외에도 "우선시공분의 착공이 들어가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확인된다 해도 이미 착공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과 사업 강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추진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춰 계약방식을 바꾸고 공사비를 늘리며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전후로 전재수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들은 오는 12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부산에서 집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