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부산·울산 시장이 주장하는 특별연합은 옥상옥이자 비효율"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6일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기울어 있는 부산·울산시장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식·비공식적으로 부산·울산시장과 대화를 나눴지만, 두 시장은 행정통합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지사와 박형준 전 부산시장은 올해 1월 공동회견을 열고 2028년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50% 이상 나오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8년 총선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부·울·경 특별연합 복원을 제시했다.

지난달 8일 박 지사와 전 시장, 김 시장이 부산에서 만나 부·울·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부·울·경의 힘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3개 시도지사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서는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특별연합이 여러 면에서 '옥상옥'이고 재정 낭비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서로 의견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주장하면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흐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당초 발표한 대로 행정통합에 동의하고 기존에 발표한 일정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울산시장이 통합하자고 하면 바로 일정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지사는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면서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를 중앙정부 유보 예산으로 편성해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늘릴 수단이 극히 한정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나빠져 지방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의 1년 예산이 14조원 정도지만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예산은 5000억 원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만 해도 남해군에 이어 경남 전체 군 지역에 도입하면 연간 40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라고 했다.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에 대해서는 진주 혁신도시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관이나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다"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있고 한국전기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이 있는 경남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결의대회와 여야 국회의원 공동성명 발표 등 경남도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이 밖에도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경남의 주요 현안으로 꼽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