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첫날…공소청 '차분' 중수청 '분주'(종합)

(부산=뉴스1) 박서현 임순택 기자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첫발을 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두 기관의 첫날 풍경은 사뭇 달랐다.

기존 검찰 조직을 토대로 출범한 부산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하게 첫날을 맞았다. 반면 새로 조직을 꾸린 부산중수청에서는 사무공간과 행정체계 정비가 이어지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직까지는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바뀐 체계에서 직접 근무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날 오전 8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지방공소청. 직원들은 새롭게 바뀐 간판 아래로 하나둘 출근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부산고검·지검으로 불렸던 청사 외벽에는 '부산광역공소청·부산지방공소청'이라는 새 기관명이 자리 잡았다. 일부 직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새 간판을 사진으로 남겼다.

한 직원은 "택시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검찰청으로 가달라고 했다"며 "이제 공소청인데 아직 입에 붙지 않는다. 그래도 잘 적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무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부산공소청의 한 검사는 "제도가 크게 바뀐 만큼 처음에는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은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은 신설 기관의 첫날답게 분주했다.

직원들은 보안시스템 이용을 위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했고 청사 입구에는 대기 줄이 이어졌다. 사무실 곳곳에는 정리가 끝나지 않은 서류 상자와 컴퓨터 집기가 놓여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승강기 앞에 직원들이 몰렸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고층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하기도 했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우선 충원해 출범했다. 나머지 인력은 추가 채용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동시 출범으로 부산지역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기소 분리 체제로 전환됐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 등에 집중한다. 직접 수사 기능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 전체 정원 1만 706명 가운데 2294명이 감원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영장 청구권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권한은 유지된다.

부산고검은 부산광역공소청으로,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초대 청장은 각각 이종혁 전 부산고검장과 김남순 전 부산지검장이 맡는다.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갔다. 부산중수청은 정원 322명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의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초대 부산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맡았다. 김 청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특검보 등을 지냈다.

다만 중수청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사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금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일부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이미 수사를 시작했거나 송치받은 사건은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