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조속히 관련 제도 개선을"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 등에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신공항과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예비계약과 우선 시공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 10~11월 예비계약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우선 시공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원자재·유류비·인건비·해상운임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 등과 같은 정부의 조치가 지연돼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각종 비용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참여 건설사들이 이탈해 계약 지연이나 우선 시공분 착공 차질 등이 불가피하고 결국 공사 기간과 총사업비 부담 증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뒤이어 단체는 "지난해 입찰공고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이를 단순 적용할 경우 6000억 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와 공급망 불안 등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 상승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 근거는 두고 있지만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이례적인 비용 상승을 반영하는 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방향을 포함한 해법을 특별법 개정으로 돌린다면 국회 심의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친 계약과 우선 시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법"이라며 "기획예산처가 즉각 이와 관련한 조치를 한 뒤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안을 마련, 의원 입법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개별 부처의 이견을 조속히 정리, 차질없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나서야 한다"며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정부에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62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이례적인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성 악화 등을 이유로 증액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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