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한국발전 본사 진주 유치 대정부 건의
LH 분리 재검토·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집적 촉구도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반대 및 한국발전 본사·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경남혁신도시(진주) 집적 촉구'를 17일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현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2명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개편 과정에서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또한 LH 기능 분리는 개발이익과 주거복지 재원 간 연계를 약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 분리 재검토와 현행 통합 체계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발전공기업 5사 통합에 따른 '한국발전' 본사는 경남혁신도시에 두고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통합 초기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역의 요구가 향후 공공기관 개편과 이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분리·신설되는 두 기관 본사는 모두 진주혁신도시에 존치된다.
정부는 또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을 2027년 10월 한국전력공사 100% 자회사인 가칭 '한국발전' 1개 사로 통합할 예정이다. 진주혁신도시에는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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