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새 구청장에 재정위기 떠넘겨…국힘 민선 8기 책임 물어야"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관련해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심각한 사하구를 사례로 들며 전임 구정뿐 아니라 민선 8기 부산시와 사하구의회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유영현 부대변인 명의로 '새 구청장에게 재정위기부터 떠넘긴 책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곳간에 동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남구와 사상구 등이 위기 상황을 밝히고 고강도 정상화에 나섰으며, 그중 사하구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하구의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0.7%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재정위기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사하구의 보통교부세는 2022년 445억원에서 2025년 255억원으로 190억원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의 60% 이상, 사회복지 지출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자체 세입과 교부세는 제자리이거나 후퇴하는데 구비 부담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민선 8기 사하구정의 재정 운용에도 책임을 돌렸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꼽았다.

부산시당은 재정위기 신호에도 사하구가 2026년 본예산에 보훈회관 관련 예산 45억원을 편성했고,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제1회 추경에 다시 3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부지가 문화선도산업단지 랜드마크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기존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고 이미 투입된 설계비 등 약 12억원이 매몰비용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부산시의 정책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추진한 15분도시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을 언급하며 광역단체의 공약사업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남기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하구의회를 향해서도 견제 역할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의회는 원안 가결만을 반복했다"며 "집행부의 사업을 반복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의 정치 지형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크게 달라졌다. 민선 8기에는 부산시장과 16개 구·군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민선 9기에는 부산시장과 사상·강서·사하·북·남·기장·영도 등 7개 구·군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교체됐다.

부산시당은 "신임 단체장들은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펼치기도 전에 재정위기부터 수습해야 하는 처지"라며 "지난 4년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살림을 책임졌던 단체장들이 다음 지방정부에 무엇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단체장들이 하루빨리 재정을 정상화하고 약속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의 책임은 묻고 시민이 선택한 변화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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