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단체 "항만공사 통합, 기관 수 줄이기보다 경쟁력 주목해야"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이 포함되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이날 긴급성명문을 발표하고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기관 수 줄이기'보다 통합 이후 투자·수익·의사결정 구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개혁 취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항만공사는 일반적인 행정 기관과 달리 항만개발과 대규모 투자, 글로벌 선사·물류기업 유치, 배후단지 개발 등을 통해 세계 항만과 경쟁하는 국가 물류산업의 핵심 실행기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는 "항만공사 통합의 판단기준은 '몇 개의 기관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통합으로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이 실제로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항만 간 과당경쟁'의 실체를 입증하고 통합이 타당하다 해도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수익 재투자 원칙,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 등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에 치중해 정책·기획 기능이 통합공사 본사로 집중돼 현장의 의사결정이 느려진다면 이는 효율화라 할 수 없다"며 "글로벌 선사의 네트워크 변화와 물동량 이동, 항만 자동화와 친환경 전환 등에 얼마나 신속하게 투자하고 대응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통합으로 의사결정이 현재보다 빨라지는지 오히려 단계가 늘어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도 부산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부산항 신항과 북극항로,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고 항만·해운·물류·해양금융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발전시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서 항만공사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 앞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6개 지방분권 및 부산항 관련 시민단체들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전부터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 및 해운항만계는 각 항만의 기능과 발전전략이 다르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꾸준히 반대의견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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