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항만공사 통합 포함…지역선 강력 반발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이 포함되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6개 지방분권 및 부산항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며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등 5개 지역 시민사회와 항만산업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지역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진정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항만공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경영 강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와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중복업무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운영되던 항만정책을 하나로 모아 국가 차원의 통합 항만물류 및 공급망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이유로 4대 항만공사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이자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거점,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핵심항만,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항만 등으로 기능과 발전전략이 다른 만큼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사회와 각 항만공사 노동조합의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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