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정 비상' 선언…2년간 허리띠 졸라 맨다

(함안=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군정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 결손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위축됐다고 3일 밝혔다.

차석호 군수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정 상황 브리핑을 갖고 "우리 군은 향후 2년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제 세입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왔다.

일반회계 기준 최종 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는 2024년 324억 원, 2025년 274억 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00억 원이다.

이에 군은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억 원과 폐지된 폐기물소각시설기금 162억 원 등 2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2025년에는 청사건립기금 200억 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2026년에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 8003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일반회계 실제 세입은 6661억 원 수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최종 예산과 실제 세입 차이가 6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사업에도 약 130억 원이 편성되지 못했다.

군은 이러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제2회 추경과 연말 결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집행을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중심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730억 원으로 예상된 재정 적자 규모는 제2회 추경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32억 원 규모로 축소했다.

군은 연말까지 재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10억 원), 투자진흥기금(50억 원), 농업발전특별회계(120억 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입·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로 군비 부담을 줄이기로 다.

차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