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개 기관 분리안 발표에…노조 "일방적·졸속·밀실 개혁" 반발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부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 분리안을 발표하자 LH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LH를 2개의 기관으로 쪼개기로 했다. LH의 조직·재무구조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

이같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LH 노조는 "졸속, 일방적, 밀실 개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장효수 LH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혁신과 개혁을 여러 번 거친 LH는 정부의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물량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또 개혁으로 주택 공급 동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하려는 이유가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데, 지금 주택 공급이 어려운 이유가 문화재, 철탑, 부지 보상 등이 이유"라며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1채를 공급하면 1~2억원의 손실이 나는데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물량을 발표하고 늘어나는 부채는 LH 잘못으로 본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LH 개혁 방안을 졸속, 일방적, 밀실로 추진했다"며 "정부에서는 납득 가능할 만할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