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5년간 1.5조 육박…"부실 책임 전가 우려"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이 납부한 출연금이 최근 5년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30%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부실 부담을 금융사에 넘기는 방식은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가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 479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296억 원이던 출연금은 2023년 2741억 원, 2024년 3028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396억 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91.5%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2393억 원이 걷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부담액이 7099억 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상호금융(3807억 원), 저축은행(2110억 원), 보험(1000억 원), 여신전문금융(839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권 출연금은 2024년 1291억 원에서 지난해 2162억 원으로 1년 새 67.5% 증가했다.

은행별 누적 출연금은 KB국민은행이 11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958억 원), NH농협은행(849억 원), 전북은행(751억 원), 하나은행(745억 원), 우리은행(64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 원으로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해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대위변제율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33.7%, '햇살론15'가 29.0%에 달했다. '햇살론카드'(22.9%)와 '햇살론뱅크'(18.7%)의 대위변제율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는 필요하지만, 부실이 커질 때마다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더 걷는 방식이 지속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는 대출 금리 인상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출연금 확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이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근본적인 부실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