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통영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지원…응급복구 이번주 마무리
산림 연접 공동주택 정부 지원 기준 개선 건의
자원봉사자 편의·복개하천 정비 등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는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통영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이번 주 내로 수해 응급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날 거제·통영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교부금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등에 활용한다.
도는 복구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우선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A 아파트와 같은 산림 연접 공동주택의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기준 개선을 건의한다.
현행 제도상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지점이 지목상 '임야'가 아닌 '공동주택 부지' 등인 경우 산림재해 복구 지원을 받기 어렵다.
도는 우선 A 아파트 응급 복구에 거제시 재난기금을 활용하고, 이후 정부에 항구적인 복구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대피·자연재난 원인 명확·전문 복구 필요·입주민 자체 복구 곤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 기준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 이동 편의를 위해 각 시군에 관용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봉사 현장에 차량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전으로 급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전력 복구와 함께 물탱크·급수차·생수 지원을 이어간다.
하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도는 복개하천의 경우 연 2회 등 일정 주기로 청소·정비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예방·응급 대응·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조직·기구·기능과 대응 매뉴얼까지 포함한 재난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거제·통영에서 파악된 호우 피해 2273건 가운데 1701건(74.8%)이 응급 복구를 마쳤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은 거제 290세대 580명, 통영 66세대 95명 등 모두 356세대 675명이다.
박완수 지사는 "공공시설 복구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전기와 수도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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