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거제·통영 피해복구 본격화"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는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복구비 중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통영은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주택 전파의 경우 피해 규모 등에 따라 2200만~3950만원, 주택 침수는 350만원이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지원금 300만원 등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25개 지원에 더해 13개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피해 건축물의 전기요금은 1개월분을 면제하며 침수·파손된 경우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감면, 이동전화 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인터넷·유료 방송 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50% 경감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당해연도 잔여 병력동원·예비군훈련도 면제된다.

이와 별도로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대규모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반영할 수 있어 재피해 방지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복구도 가능해진다.

도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과 농·어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공시설은 복구가 시급한 시설부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등 조기 복구에 나선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거제·통영의 피해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복구 현장에 집중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선포를 결정해 주신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현장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난 18~19일 거제와 통영을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거제는 잠정 피해액이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102.5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시 전역이 우선 선포됐다.

반면 통영은 사전 조사만으로 시 전체 피해액이 선포 기준 금액인 102.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잠정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 기준인 10.25억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산양읍과 봉평동만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액이 102.5억원을 초과하면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와 통영시에서도 면밀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행안부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5~18일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상가 침수와 산사태, 도로·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