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140억 재원 부족…서태경 구청장 "고강도 재정 정상화 추진"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사상구가 심각한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14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상구에 따르면 이번 재원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101억 원 감소했다. 여기에 사상구의 재정자립도는 13.45%로 부산 16개 구·군 중 11위에 머무는 반면,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돼 있어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삼락·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유지 매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 2025년도 세출 집행액은 전년 대비 1229억 원 늘어난 722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진 중인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사상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027년 283억 원, 2028년 323억 원으로 추산된다. 구는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상구는 △세원 발굴 △체납 징수율 제고 △지출 효율화 △국·시비 세일즈 등 4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한 '재정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실에 '재정 안정화 상황판'을 배치해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재정 안정화 TF팀'을 신설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서 구청장은 뼈를 깎는 자체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으론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인상 △보통교부세 3~5%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시 조정교부금율 인상 △노인·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하향 등을 제시했다.

서 구청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재정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다"며 "재정의 어려움이 행정 격차를 낳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