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북부경찰서, 범죄 연루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MOU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북구가 경찰과 손잡고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등이 됐을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복지·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북구는 지난 10일 부산북부경찰서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 세이프가드'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발달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세이프가드'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북구는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됐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해 재범이나 재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 공백과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북부경찰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 관련 정보를 북구에 제공하고, 북구는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질문을 이해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북구는 이에 따른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이 참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조사 과정에 동석한다. 전담인력은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조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석 지원은 법률적 대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낯선 조사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의사를 보다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북구는 경찰에 이어 검찰과 보호관찰기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기소 판단, 보호관찰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백섭 부산북부경찰서장은 "최근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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