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전력 생산 기여·지역 부담 요금에 반영해야"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도와 발전시설 소재에 따른 지역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6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제대로 설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국을 기계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세부 방안을 올해 하반기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차등제의 핵심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데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량과 전력자급률, 다른 지역으로의 전력 공급량, 송전 비용, 발전소 소재 지역이 감내한 부담 등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이 원전을 기반으로 지역 소비량을 크게 웃도는 전력을 생산해 다른 지역에 공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 기여도와 부담이 다른 부산을 다른 지역과 같은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면 또 하나의 획일적 요금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시민의 희생을 형식적인 요금 할인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요금 차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의 부산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지역 산업정책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시당은 정부에 △발전량과 전력자급률, 다른 지역으로의 전력 공급량을 차등요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반영할 것 △송전거리와 전력망 구축·유지 비용, 원전 등 발전시설 소재 지역의 안전·환경·사회적 부담에 별도 가중치를 적용할 것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격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당은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큰 부담을 감내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 전력산업을 떠받쳐 온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정부는 행정 편의적인 권역 구분에 머물지 말고 부산과 같은 전력 생산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