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부산 345억 전국 1위'…2차 이전 총력 기울여야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세수 기여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인구 순유출이 대폭 감소하는 등 이전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면서, 다가올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분석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총 345억 2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의 이전 기관 근무 인원은 4682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6위 수준에 머물렀으나, 법인 지방소득세(269억 8000만 원)와 개인 지방소득세(75억 4000만 원) 납부액은 타 시·도를 크게 웃돌며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3.5%를 차지했다.

세수 확충뿐만 아니라 인구 지표 개선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4104명으로, 상반기 기준 1989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에 따른 공무원 및 가족의 지역 정착이 순유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1~5월 부산의 출생아 수도 67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는 등 인구 지표 전반이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처럼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인구학적 파급 효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면서, 2차 이전을 향한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와 충남, 광주·전남 등 타 지자체는 이미 단체장과 정치권이 결집해 선제적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부산은 구체적인 유치 논리나 범시민 차원의 대응체계가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 지역 간 경쟁이므로 정책 효과가 이미 입증된 지금 부산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의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좌우할 중대 전환점"이라며 "정부 발표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부산시가 해양·금융·물류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할 핵심 공공기관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범시민 유치 체계를 구축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0일에는 인구감소지역 위기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도로·교통 등 생활인프라를 비롯해 근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기업지원 등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24개 개별법에 지원 근거를 직접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