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 '골프장·주류' 등 쌈짓돈 전락…감사위, 1.5억 환수 조치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민간 보조금이 주류 구매나 골프장 이용 등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6년 재정지원 사업 사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총 1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 본청 13개 실·국 28개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추진한 재정지원금 집행, 사업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보조금을 채무 상환이나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주류 구매 및 골프장 결제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의 채무 상환이나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주류 구매, 타 사업 임차료, 접대비 등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또 주말 골프장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주류가 포함된 내부 직원 회식비 등을 사업 관련성 입증 증빙 없이 직원 개인 카드로 선지출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부당 집행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필수 증빙서류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하거나, 자부담 비율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과소 반납하는 등 회계관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기차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이 타 시도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 폐지돼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시는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해 32건, 2160만여 원의 보조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적발된 총 17건에 대해 시정 12건, 주의 4건, 통보 1건의 행정상 조를 내렸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집행된 1억 5000여만 원을 회수하고 50만 1600원을 환급하는 등 총 1억 5055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보조금 관리 감독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4명(훈계 6명, 주의 4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재정지원금 부정 청구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 공공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