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특수절도' 송치 논란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찰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 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사건 이후 보호자들은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절도한 것으로 보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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