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지역은행 예치 이용률 '들쭉날쭉'…"이전 기관 이용이 관건"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예치 이용률이 들쭉날쭉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예치 이용률이 높을수록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재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은행을 이용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발표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은행(부산은행) 예치금은 1조 6037억 원으로 전체 예치금 8조 27억 원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4.4% 대비 5.6%p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2023년에 비해서는 1.6%p 가량 높은 것에 불과해 지역은행 예치 이용률이 연도별로 격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체 예치금의 86.5%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중심으로 부산이전 공공기관의 이용률이 변동 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주금공의 전체 예치금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지역은행 예치율이 높아졌다는 게 부산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 부산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은행 예치금은 1조 546억 원으로 지역은행 전체 예치금의 65%의 비중을 차지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5214억 원,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소재 지방청이 217억 원, 국립대가 60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지난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 및 지방청의 지역은행 예치금 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부산이전 공공기관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예치금은 늘어났다. 게다가 금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물론 부산 공공기관 중 매출규모가 가장 큰 한국남부발전 등은 예치금액이 '비공개'로 돼 있어 이전 공공기관의 예치금 비중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같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이용률이 변동성이 높은 이유로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맡길 때마다 은행들의 금리를 제안받아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맡기는 '건별 금리입찰' 방식이 꼽힌다.

여기에 지방은행을 우대하는 내부 규정도 없어 지방은행이 거래를 늘릴 제도적 유인이 없고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금고)을 정하는 점수표(배점표)가 지방은행에 다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된 점 등도 요인으로 꼽힌다. 국외 신용평가, 신용도·재무건전성, 예금·대출 금리, 전산·법인카드 등 규모·수익성·건전성 등 평가기준에서 시중은행에 열세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방은행에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경실련은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예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 기관 지역발전 기여 조항에 '지방은행 자금 예치 실적' 포함(혁신도시법 개정) △지역기여 배점 신설 등 금고 선정 평가 기준 개선 △내부적인 지방은행 거래 우대 기준 마련 유도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는 해당 지역 실질 GRDP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반면 시중은행의 경우 효과가 없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실증분석이 있다"며 "이전 기관의 운영자금이 지방은행에 예치돼야 지역 중소기업으로 재투자될 수 있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5월 26일~6월 23일 부산광역시 5개 공사·공단, 14개 출자·출연기관, 부산항만공사 및 8개 부산소재 지방청, 13개 부산이전 공공기관과 해양수산부 본부, 부산소재 4개 국립대학 등 총 46개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