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경 사상구청장 당선인 "구정의 기본, 재정 현황 전면 점검"
세입 추계 오류 발생 원인 등 파악 지시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서태경 사상구청장 당선인이 최근 제기된 사상구 세입 추계 문제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섰다.
서 당선인은 지난 24일 인수위원회인 '살고 싶은 사상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사상구의 재정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납징수율 제고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당선인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구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는 △세입 추계와 실제 세입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규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및 지출 효율화 방안 △세입 추계 오류 인지 이후 내부 보고와 공유 과정 △재발 방지를 위한 세입 추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 인건비와 구민 생활에 직결되는 필수 행정서비스는 최대한 차질 없이 유지하는 방향에서 재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당선인은 "재정은 구정 운영의 기본이자 구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토대"라며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행정서비스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도 "현재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약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실천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비와 시비 확보, 공모사업 유치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체납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 확충 필요성도 언급하며 "체납징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실효성 있는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상구 재정 운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무대 4기 출신으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과 북부산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행정 전문가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세입 추계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의 원인과 문제점, 향후 예상되는 재정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와 실제 가용재원, 최근 4년간 예산서와 결산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종합적인 재정 분석을 주문했다.
서 당선인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살고 싶은 사상 준비위원회'는 향후 재정 운영 분석과 주요 현안 점검, 공약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선 9기 구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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