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돌봄·보육 정책 '인구영향평가' 도입…내달부터 시범 운영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주요 정책이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인구 영향 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영향 평가제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이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돌봄·보육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돌봄·보육 정책이 추진됐지만, 해당 정책이 양육 부담 완화와 청년 정착, 출생 친화 환경 조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돌봄·보육 분야 주요 사업 5개를 선정해 사업별 인구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평가는 사업 부서의 자가 진단을 바탕으로 김해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구 유입·정착 효과, 출산·양육 친화성, 사업 효과성, 정책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과 연계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 전환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향후 임신·출산, 청년, 주거, 고령 친화 분야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미연 시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성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새로운 정책관리 체계"라며 "청년 정착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