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표 통영 민생지원금 사실상 무산…민선9기 몫으로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추진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통영시의회는 12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7명)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회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무소속 1명만 출석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6.3 지방선거 당시 천 시장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각각 다른 지급 규모와 시기를 제시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민주당은 천 시장이 선거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민선9기의 재정 계획권을 봉쇄하는 재정 알 박기"라고 비판하며 강 당선인과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에 대해 의회 및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 추경 예산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자동 산회된다.

임시회가 산회될 경우 해당 안건을 다시 처리하려면 집행부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선8기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례안과 추경안을 다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천 시장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민선9기 시정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 1인당 33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으며, 7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