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투표용지 부족…특검 도입·선관위 전면 개편"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특별검사 도입 등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는 절반에 그쳤다"며 "예산은 있었지만,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오후 5시 50분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멈춘 뒤 출구조사 발표 이후인 6시 5분에야 재개됐다"며 "투표 중단 사실이 명백함에도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일시 중단 22개소' 명단에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구조사 이후 이뤄진 투표의 추가 용지 이송 과정과 참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은 유권자 간 정보 불평등을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도 "행정부 산하 기관이 헌법기관을 수사하는 구조로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진실 규명이 아닌 단순한 사태 관리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선거 시스템 개혁을 위해 △투표용지 전 과정 및 출구조사 이후 조치 사항 즉각 문서 공개 및 전수 검증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 △사전투표 및 출구조사 폐지 등 선거시스템 근본 개혁의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떤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폐쇄적인 체계가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상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재선거 사유 여부 역시 선관위 스스로가 아닌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재선거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잠실과 부산 등에서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다면 재선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한 상황에서 대변인으로서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박 시장이 SNS(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듯, 현장에 나선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자유·민주·공화'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며 "결과 승복을 떠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투표 관리조차 결국 선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성급한 개헌 논의보다는 현재 드러난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축했다.

limst60@news1.kr